현대미술관연구 제 7 집

조형예술분야에 있어서의 공공지원의 실태와 과제 -문예진흥기금사업을 중심으로- 김 찬 동*

Ⅰ. 서론 Ⅱ. 본 론 1. 조형예술 분야의 지원 1.1. 지원유형 1.2. 문제점	2. 개선책 2.1. 지원유형의 다양화 2.2. 예술작품 구입지원 프로그램의 신설 2.3. 작가들을 위한 작업공간 지원 Ⅲ. 결 론

2.1. 지원유형의 다양화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문예진흥기금의 지원 유형이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에 맞게 설정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형태를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창조자, 향수자, 촉매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다. 일반적 으로 창조자 입장에서의 문화예술분야의 공공기금에 대한 기대는 이 기금이 예술단체에 교부 되는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개개의 예술가가 창작력이나 창조력을 연마하여 직업적 예술가로 서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한 환경만들기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상세한 지원프로그램은 예술가가 직업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조건 을, 말하자면 모델화하여 그 개개의 조건에 맞는 지원형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우리의 경우 지원의 구체적인 목표가 매우 추상적이며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대개는 '해당분야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또는 '분야의 진흥을 목표로…'등이 될 것이다. 미국 NEA의 경우, 예술단체 내지는 개인에 대한 원조의 형태에는 프로그램 원조, 찰랜지 원조, 어드벤스먼트의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프로그램 원조가 NEA 총예산의 거 의 60%를 점하고 있다. 프로그램 원조의 경우에도 장학금과 매칭원조 두 가지가 있는데, 매 칭원조는 NEA가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잔액은 민간이 보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듯 지훤금의 종류도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NEA의 제도가 시사하듯이 필요에 따라 우리의 경우 소액다건 중심과 유형의 단순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문제점 부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단체나 그룹전 중심의 전시활동지 원을 통해서는 현실적으로 조형분야진흥발전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소액의 지원금 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보다는 나태와 관성적인 의 존만 조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형예술분야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목표를 설 정하고 예산을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심찬 개인전을 지원할 수도 있어야 하고 특히 매칭펀드제를 정확하게 도입해 보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예술가 개인에 대한 장려금 형태의 지원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실험적이고도 야심찬 계획과 같은 특별한 프로젝트에 대한 장려금, 비평가들이나 작가들의 창작소재 개발을 위한 지원제 도 등도 새로운 지원유형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 지원금의 차등 지급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