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CA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 제7항

감사담당관실 044-203-2070

2003년 5월 19일부터

•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1.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
• 2.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함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